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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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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3
호산
3
준경
3
정안
2
화우
1
동남
1
동인
1
대일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7.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101382 판결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9. 부산고등법원 2022.10.21 선고 2021누23350 판결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1누42322 판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104025 판결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1구합60328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25794 판결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21년
22.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2495 판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3. 수원고등법원 2021.10.16 선고 2021누10244 판결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9120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8.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9.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4750 판결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
34.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81513 판결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24206 판결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20.08.13 선고 2019누56281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인천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51912 판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수원고등법원 2020.07.22 선고 2019누12940 판결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2121 판결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7.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4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1 선고 2019누10231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31589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50. 울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765 판결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9.09.19 선고 2019누45502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6.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누70532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63459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2461 판결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72413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6.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8.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402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6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71. 청주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7구합283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72. 청주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73. 수원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8년
74.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52792 판결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763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수원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61698 판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82.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239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무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회생법

83. 서울행정법원 2018.11.09 선고 2017구합90261 판결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임의 포기한 채,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4. 대전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7구합107574 판결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1865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87.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합64369 판결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88.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9. 수원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8구합61650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91.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92.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93.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7두75781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95.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1988 판결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누53103 판결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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